신용 10등급도 대출, 중소기업청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수원 못골시장 "사채없는 청정시장" 선포식 열려

지난 7월 20일 수원 지동시장에서  "고리사채 청정시장 선포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일부 시장 상인들이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불법 고리사채를 상인회가 자발적으로 몰아내고 사채 없는 '고리사채 청정시장'을 선포한 행사인데요.

그동안 일부 상인들이 쓰던 고리사채(일수)를 중소기업청의 저신용 자영업자 특례보증 대출로 전환해 사채를 없앴다고 합니다.
못골시장에는 101명의 상인 중 모두 5명이 사채를 쓰고 있었으나, 특례보증제조를 활용해 연리 7% 안팎의 금융권 대출로 모두 전환후 고리의 이율에서 벗어나 이젠 장사에만 전염할수 있어 시장 전체의 경쟁력도 높아지는 효과도 거두었다고 합니다.

금융소외계층 특레보증 정책이란?

중소기업청이 시행하는 '금융소외계층 특례보증 정책' 은 위기의 중산층및 소외층에 대하여 '공정한 금융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한계계층에게 일하려는 의욕을 높여 보다 건강한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철학적 기반에서 출할하며, 법제적 안정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금융소외계층 특례보증 정책' 은 저신용자에게 정부가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신용을 보완해 주는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에게 예외적으로 혜택을 주는 일회성 특혜금융이 되거나, 고신용자에 비해 저신용자가 오히려 싼 금리를 적용받는 금리역전 현상 등은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특례보증 제도는 ▲저신용 무등록 무점포 상인(노점상) ▲저신용 무등록 유점포 소상공인 ▲저신용 유등록 유점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6월 29일 부터는 저신용 개인도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전통시장 상인의 5%가 136.2%의 고리사채 이용

중소기업청은 지난 6월 수도권의 전통시장 각1곳을 대상으로 사채 이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노점상 포함)을 실시한 바 있는데요, 조사결과 서울 전통시장 상인의 8.1%, 수도권 전통시장 상인의 5.0%가 고리사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다수의 일수 이용자가가 136.2%(일수 이자를 연리로 환산)의 높은 이자를 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주변시장 상인들의 상황은 어떠한지 특례보증제도를 알고 있는지 직접 현장을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이날 찾은 시장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광장시장입니다.
광장시장 안쪽은 먹자골목이 형성되어 있어서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안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나 의류를 판매하는 시장쪽은 한적하다 못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장의 옷을 더 팔기위해 이른 아침부터 시장에 나와 늦은 저녁까지 자리를 지키고 계셨지만, 장사가 잘 되지 않았는지 제가 특례보증제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니 대뜸 '나 돈 필요없어' 라고 하십니다. 저를 사채업자로 오인하신건지 아니면 장사가 안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신경이  아주 날카로와 져 계시더군요.

"할머니 전 사채업자가 아니구요, 할머니 장사하시다가 갑자기 몫돈이 필요하시게 되면 사채업자에게 고리로 돈 빌리시지 마시고 정부에서 보증서고 저리로 돈을 빌려준다고 하니 만약에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여기에(특례보증에 관한 제가 만든 전단지를 드리면서)  먼저 알아보세요' 라고 말도 끝나기 전에 '돈 필요없다니깐~" 하면서 화를 내시길래 더 이상 말씀을 드릴수가 없더군요. 이어서 다른 가게들도 방문하였으나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결국 준비한 홍보 전단지를 한장도 드리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려서 나오는데 처음에 막 화부터 내시던 할머니께서  "총각, 아까는 미안했어 아직 개시도 못했거든 그래서 그래 미안해..." 라고 하십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동네 인근 재래시장입니다.
역시 시장분위기는 썰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손님도 없고 장사도 안되는데 특례보증제도란게 귀에 들어 올리가 없겠죠..
그래서 준비한 특례보증 홍보 전단지를 드리면서 장사하시다가 갑자기 목돈 필요하면 사채 쓰지 마시고 정부에서 보증하는 여기에 먼저 알아보세요 하면서 특례보증 홍보 전단지만 드리고 왔습니다.

금융소외계층 특례보증 정책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중소기업청이 시행하는 '금융소외계층 특례보증 정책'은   ▲저신용 무등로 무점포 상인(노점상) ▲저신용 무등록 유점포 소상공인 ▲저신용 유등록 유점포 소상공인 대상등으로 '공정한 금융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신용이 낮아 그동안 제대로 된 은행권을 이용할 수 없었던 국민들에게 정부가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신용을 보완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한계계층에게 일하려는 의욕을 높여 보다 건강한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철학적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신용도가 낮은 자영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금융소외자영업자 특례보증이나, 신용도가 낮은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생계보증은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회 구성원에게 금융에 있어서의 ‘공정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건전한 중산층을 육성하고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보증을 해 주되 정당한 금리를 받도록 구성됨으로서 소수에게 예외적으로 혜택을 주는 일회성 특혜금융이 되거나, 고신용자에 비해 저신용자가 오히려 싼 금리를 적용받는 금리역전 현상 등은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특례보증 정책 얼마까지 대출 받을수 있나?





위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을 하지 않는 저신용 개인은 물론 점포가 없는 노점상,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300~500 만원까지 정부보증으로 대출가능함을 알수 있습니다.

제가 시장에 직접 찾아가긴 했지만, 비록 특례보증 정책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못했지만, 중소기업청에 소개된   특례보증 정책으로 도움을 받은 시장상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위치한 못골시장에서 건어물 노점을 하는 여순옥 씨(52년생) 방직공장에 다니던 남편이 기계 사고로 오른팔을 잃은 뒤 보상금으로 받은 1,800만원으로 돼지농장을 하다가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몽땅 날리고 남편은 홧병에 몸져 누웠다. 막막해진 여순옥씨는 3년전 사채 700만원을 얻어 못골시장에서 '맛좋은 멸치 '노점을 시작했다. 좀 열심히 하면 되겠지 햇지만 병원비와 생활비에 매일매일 찍는 일수까지 하루하루가 돈과의 정쟁이었다. 그래도 악착으로 장사를 해 3년 동안 400만원을 갚고 여전히 300만원이 남았다. 그런데 장사가 시원치 않아지면서 일수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자는 따져보지도 않았다. 돈은 급한데 마땅히 빌려주겠다는 곳도 없었기에 그나마 발등의 급한 불을 꺼야 했기 때문이다. 시장일수는 100만원을 빌리면 100일동안 갚는 것을 조건으로 하루 12,000원씩 갚아나간다. 단순계산으로 연리를 산출하면 무려 72%다. 그런 여순옥씨는 새마을금고로부터 신용이 낮아도 담보가 없어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 정부가 보증을 대신 해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려 5년 동안 천천히 갚아나가면 된다. 이자는 연리 6%, 이젠 매일하던 일수 걱정 없이 맘 편히 장사만 열심히 하면 되겠다는 희망이 생겼다.

신용 10등급도 대출, 중소기업청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올해 1월부터 신용평가등급상 대출이 어려운 7등급 이하의 저신용등급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기존 일반보증을 받지 못하는 소상고인은 500만원(노점 등 무점포인 경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청 유관기관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대출 받을수 있습니다. 대출 및 보증기간은 5년으로 자금상환은 1년 거치 4년 상환으로 일시상환 및 수시상환 모두 가능해 정기분납에 대한 부담을 완하했습니다. 금리는 4.5~6%이며 타 대출 및 사채이용과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소비향락, 유흥업 등 일부 업종 등 재보증 제한업종과 타 공공기관의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중인 경우에는 보증이 제한되며, 농협중앙회,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에 지원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으며 서류작성 후 상기 3개 기관에 접수하면 현장실사를 거쳐 보증서 발급 후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신청서 외에 주민등록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시장상인은 시장 상인회의 확인서, 노점 행상 등은 인근 인접 상인, 아파트부녀회, 통반장의 등의 사업사실 확인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점포가 있는 상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되구요, 특히 신청자 편의를 우해 보증서 발급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 절차를 없애고 신청서 접수기관에서 보증과 대출이 One-stop으로 이뤄지도록 전자보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문의 : 지역신용보증대단,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농협(Tel. 1588-7365)